결론부터: 도박으로 생긴 빚도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과 회생의 규율이 다르기 때문이며, 성패는 도박을 끊었다는 증거와 일관된 소명에 달려 있습니다.
파산 vs 회생, 도박빚 취급 차이
|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법적 규율 | 면책불허가 사유 명시 (제564조) | 동일 조항의 직접 적용 없음 |
| 구제 구조 | 재량면책에 기대야 함 | 3~5년 성실 변제로 면책 |
| 실무 포인트 | 경위·반성·생활 개선 심사 | 변제 능력과 단절 증빙 |
소명 3요소
① 경위의 일관성 · 언제 시작해 얼마를 잃었는지 계좌 흐름과 진술이 일치해야 합니다. 축소 진술이 가장 위험합니다. ② 중단 사실 · 사이트 차단, 계좌 정리, 도박성 이체가 끊긴 시점이 객관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③ 재발 방지 장치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 상담·치유 프로그램 참여, 가족의 재정 관리 동행이 신뢰를 만듭니다.
불법 사채가 얽혀 있다면
도박 과정의 미등록 사채는 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가 무효이고, 협박성 추심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부끄럽다고 목록에서 빼면 그 빚만 면책 밖에 남으니, 전부 올려 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것이 유일한 완결책입니다.
신청 순서: 오늘 할 수 있는 3단계
① 1분 자가진단으로 요건을 확인하고 ② 변제금 계산기로 예상 부담을 계산한 뒤 ③ 무료상담에서 서류 목록과 접수 일정을 확정합니다.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안산지원 접수 불가)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대부업법 · 확인일 2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