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법 개정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원칙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여전히 4년, 5년 계획이 나옵니다. 왜 어떤 사건은 3년이고 어떤 사건은 5년일까요? 기간을 결정하는 원리를 알면 내 사건의 기간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3년, 예외가 5년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는 변제계획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까지 허용합니다. 실무에서 기간을 늘리는 가장 흔한 “특별한 사정”은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청산가치가 기간을 늘리는 구조
총 변제액은 내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가용소득이 월 50만 원인데 재산 청산가치가 2,500만 원이라면, 3년(36회) 변제 총액 1,800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때 기간을 50개월로 늘리면 2,5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이 많고 소득이 적을수록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구분 (가상 예시) | A씨 | B씨 |
|---|---|---|
| 월 가용소득 | 80만 원 | 50만 원 |
| 재산 청산가치 | 1,000만 원 | 2,500만 원 |
| 3년 변제 총액 | 2,880만 원 ≥ 1,000만 | 1,800만 원 < 2,500만 |
| 변제기간 | 3년 | 약 4년 2개월 |
3년과 5년, 총 변제액 차이
기간이 늘면 월 부담은 같아도 총 변제액이 커집니다. 월 60만 원 기준 3년이면 2,160만 원, 5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같은 채무라면 기간이 짧을수록 탕감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변제계획 설계에서는 생계비를 정확히 인정받아 가용소득을 현실화하고, 재산 평가를 합리적으로 받아 청산가치를 바로잡는 것이 기간 단축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중도에 기간이 바뀔 수도 있나요?
변제 중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월 변제금을 줄이는 대신 기간이 늘 수 있고, 반대로 목돈이 생겨 잔여 변제액을 일시 납부하면 조기 종결과 면책이 가능합니다. 일부 변제 후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요건을 갖추면 특별면책(하드십 면책)이라는 구제 장치도 있습니다. 기간은 고정된 형벌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 조정되는 변수입니다.
내 기간 가늠하는 순서
① 변제금 계산법으로 월 가용소득을 구하고 ② 보증금·차량 등 재산의 청산가치를 더한 뒤 ③ 가용소득 × 36개월과 비교해 보세요. 36개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크면 3년 가능성이, 작으면 기간 연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 전반은 비용 공개 글을 참고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제624조 · 확인일 2026.8
변제기간 자주 묻는 질문
기간 설계의 실전 감각
기간이 늘어나는 사건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큰 무주택 세입자, 장기 근속으로 퇴직금 추계액이 쌓인 직장인, 완납한 차량 보유자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월세 거주에 재산이 거의 없는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3년 계획이 나옵니다. 내 사건이 어느 패턴인지 보려면 재산 목록을 시가로 환산해 합계를 내 보면 됩니다. 그 합계가 월 가용소득의 36배 이하라면 3년, 넘는다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난다고 가늠하면 실무 감각에 가깝습니다.
기간에 대한 태도도 중요합니다. 5년 계획이 나왔다고 낙담할 일이 아닙니다. 5년 계획은 그만큼 지킬 재산이 있다는 뜻이고, 완주하면 재산과 면책을 모두 얻습니다. 반대로 3년 계획이라도 무리한 변제금이면 완주가 어렵습니다. 기간의 길이보다 월 변제금의 지속 가능성이 완주를 결정합니다.
정리: 내 기간을 미리 계산하는 3단계
① 계산기로 월 가용소득 확인 ② 재산 목록 시가 합계(청산가치 개산) ③ 가용소득 × 36과 청산가치 비교. 36배가 크면 3년 가능성이 높고, 작으면 청산가치 ÷ 가용소득 개월 수가 대략의 기간입니다. 정확한 설계는 재산 평가에 달렸으므로, 보증금·차량이 있다면 청산가치 글을 먼저 읽고 상담에 임하세요.
기간을 대하는 마음가짐
마지막으로 숫자 하나를 공유합니다. 3년은 36번의 납부이고 5년은 60번의 납부입니다. 매달 한 번의 이체를 36번 또는 60번 반복하면 남은 빚 전부가 사라진다는 것, 이것이 변제기간의 실체입니다. 막연히 길게 느껴지는 시간을 횟수로 바꿔 보면 완주가 훨씬 구체적인 목표가 됩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고 매 분기 잔여 횟수를 세어 보는 것만으로 완주율이 달라진다는 것이 변제 관리의 오래된 지혜입니다. 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끝이 정해져 있는 빚은 더 이상 늪이 아니라 계단입니다. 오늘 첫 계단의 높이를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기간 관련 마지막 팁으로, 인가 후에는 변제 예정표를 출력해 눈에 보이는 곳에 두기를 권합니다. 남은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큼 강력한 동기 부여가 없습니다. 실제로 완주자들의 공통 습관 1위가 잔여 횟수 체크였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변제기간에 대한 궁금증이 남았다면 청산가치 글과 변제금 계산법 글을 함께 읽어 보세요. 세 글이 하나의 계산 체계를 이루므로, 순서대로 읽으면 내 사건의 기간과 금액을 상담 전에 스스로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