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법원은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 경로는 사실상 급여 압류 하나이므로, 압류 전에 신청하면 직장 노출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 경로 점검표
| 경로 | 실제 위험 | 차단법 |
|---|---|---|
| 법원 통지 | 없음 · 그런 절차 자체가 없음 | – |
| 급여 압류 | 유일한 실질 경로 | 압류 전 신청 + 금지명령 |
| 4대보험·연말정산 | 없음 · 반영되지 않음 | – |
| 재직증명서 발급 | 낮음 · 용도 특정 불가 | 통상 서류로 요청 |
노출의 몸통은 회생이 아니라 압류입니다
독촉 단계에서는 회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지급명령을 거쳐 급여를 압류하면 그때 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되며 경리 담당자가 알게 됩니다. 즉 시간이 흐를수록 노출 위험이 커지는 구조라, “버티기”가 노출을 만드는 역설이 성립합니다. 지급명령·소송 서류를 받았다면 그것이 마지막 신호입니다.
가구원수로 변제금 방어하기
직장인은 소득이 투명해 소명이 쉬운 대신 변제금이 정직하게 계산됩니다. 방어 수단은 생계비입니다.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의 실제 부양 관계를 증빙하면 가구원수 기준 생계비가 커져 월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3인 가구 생계비는 1인의 두 배가 넘습니다(월 약 322만 vs 154만 원). 부양 증빙은 직장인 사건에서 가장 수익률 높은 서류입니다.
신청 순서: 오늘 할 수 있는 3단계
① 1분 자가진단으로 요건을 확인하고 ② 변제금 계산기로 예상 부담을 계산한 뒤 ③ 무료상담에서 서류 목록과 접수 일정을 확정합니다.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안산지원 접수 불가)입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는 파산선고, 회생 아님) · 확인일 2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