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로는 월 변제금이 60만 원인데 상담에서는 90만 원이 나온다면, 십중팔구 청산가치 때문입니다. 청산가치는 개인회생의 숨은 결정 변수인데도 가장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변제금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어디서 조정 여지가 있는지 보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
채권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은 강제된 양보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형평 장치로 “채무자가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배당받았을 금액(청산가치)보다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둡니다. 그래서 총 변제액의 하한선이 내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가치가 됩니다. 가용소득 기준 변제액이 이 하한선보다 낮으면 변제금이나 기간이 올라갑니다.
재산별 평가 방법
| 재산 | 평가 기준 | 참고 |
|---|---|---|
| 예금·적금 | 잔액 그대로 | 신청 직전 인출 이력은 소명 대상 |
| 임차보증금 | 보증금 − 최우선변제 보호액 등 | 연체 차임 공제 가능 |
| 자동차 | 중고 시세 (담보 잔액 공제) | 할부 잔액이 시세보다 크면 0원 수준 |
| 보험 | 해약환급금 | 보장성 소액은 영향 미미 |
| 퇴직금 | 추계액의 2분의 1 (압류 제한분 제외) | 재직 중 기준 |
| 부동산 | 시가 − 담보·임차 공제 | 지분·공유는 별도 평가 |
청산가치가 갑자기 높아지는 상황
흔한 함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잊고 있던 보험 해약환급금이 수백만 원으로 잡히는 경우. 둘째, 장기 근속으로 퇴직금 추계액이 큰 경우. 셋째, 부모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지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재산은 존재 자체를 숨길 수 없으므로, 공제 요소(담보, 압류 제한, 보호액)를 빠짐없이 반영해 평가를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합법적으로 낮추는 것과 은닉의 경계
청산가치 대응의 원칙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평가받는 것”입니다. 중고차 시세를 실제 상태 기준으로 소명하고, 보증금에서 보호액과 연체 차임을 공제받고, 담보 잔액을 반영하는 것은 정당한 소명입니다. 반면 신청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부인권 행사·기각·면책불허가로 이어지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 경계를 지키는 것이 전문가 조력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리: 변제금의 두 기둥
개인회생 변제금은 ① 가용소득(소득 − 생계비)과 ② 청산가치라는 두 기둥 중 높은 쪽을 따라갑니다. 소득 쪽 계산은 변제금 계산법에서, 기간과의 관계는 변제기간 3년 vs 5년에서 이어집니다. 보증금이 큰 분은 전세보증금 글도 함께 보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인가요건) · 확인일 2026.8
청산가치 자주 묻는 질문
실전: 청산가치 개산표 만들기
상담 전에 A4 한 장으로 내 청산가치를 개산해 보세요. 왼쪽 열에 재산 항목(예금, 보증금, 차량, 보험환급금, 퇴직금 추계, 기타)을 적고, 가운데 열에 시가·잔액을, 오른쪽 열에 공제 요소(보호액, 담보 잔액, 압류 제한)를 적어 순가치를 냅니다. 합계가 나오면 월 가용소득 × 36과 비교합니다. 이 한 장이 있으면 상담에서 변제금 예측의 정확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사무소의 분석 수준을 검증하는 도구도 됩니다. 재산을 흘려 말하는 상담과 표로 확인하는 상담은 결과의 신뢰도가 다릅니다.
개산표를 만들다 보면 애매한 항목이 나옵니다. 곗돈, 마이너스 통장의 플러스 잔액, 가족에게 빌려준 돈, 중고 거래 예정 물품 같은 것들입니다. 애매하면 일단 적으세요. 적어서 문제되는 재산은 없고, 빠뜨려서 문제되는 재산만 있습니다.
정리: 청산가치는 적이 아니라 조건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금이 오르는 것을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재산을 지키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대가이고,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한 채 면책에 도달하는 것이 회생의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 큰 분은 전세보증금 글에서, 차량 보유자는 자동차 글에서 각 재산의 세부 전략을 확인하세요.
평가에 불만이 있을 때의 대응
회생위원이나 법원의 재산 평가가 실제보다 높다고 느껴지면 감정적으로 다투지 말고 자료로 반박하면 됩니다. 차량이면 동일 연식·주행거리의 실거래 시세 출력물, 보증금이면 질권 설정 서류와 연체 차임 내역, 보험이면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확인서가 반박 자료가 됩니다. 평가는 판정이 아니라 소명의 왕복이라는 것을 알면 절차가 덜 두렵습니다. 반대로 자료 없이 말로만 낮춰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청산가치 대응력은 자료 준비력과 같은 말입니다. 재산 항목별 서류 목록은 준비서류 글에 정리되어 있으니 개산표와 함께 갖춰 두세요.
덧붙여 청산가치 개산표는 한 번 만들면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절차 내내 업데이트하는 살아 있는 문서입니다. 보증금 변동, 차량 매각, 보험 해지 같은 변화가 생길 때마다 갱신해 두면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 순간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가 걱정되어 신청을 미루는 분들이 많지만, 평가는 협상 가능한 영역이고 미룸은 이자만 쌓이는 영역입니다. 개산표 한 장 들고 상담부터 받아 보면, 걱정의 실제 크기가 생각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