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프랜차이즈 창업에 들어간 가맹비와 인테리어 대출이 폐업 후 빚으로 남았다면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폐업 순서가 중요합니다. 안산 거주자의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창업 대출이 폐업 빚이 되는 구조
프랜차이즈 창업에는 가맹비, 인테리어비, 초기 재료비가 대출로 들어갑니다. 매출이 예상에 못 미쳐 폐업하면 이 대출이 고스란히 남고, 상가 임대료 연체와 원상복구 비용까지 겹칩니다. 안산의 상가 상권도 경기 변동에 민감해 이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업 실패는 흔한 채무 원인이므로 심사에서 성실 채무로 봅니다.
폐업 전에 신청 순서를 정하세요
가장 흔한 실수가 폐업부터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면 요건이 무너집니다. 재취업을 확정한 뒤 폐업하거나, 남은 영업이 소득을 만든다면 유지하며 조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폐업이 불가피하면 재고·시설 처분 대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남겨야 재산 은닉 오해를 피합니다.
| 채무 | 처리 |
|---|---|
| 가맹비·인테리어 대출 | 회생채권으로 조정 |
| 임대료 연체·원상복구 | 연체분은 채무로 포함 |
| 부가세·소득세 체납 | 면책 제외 · 분납 협의 병행 |
세금 체납은 별도로 관리
사업 관련 부가세·소득세·4대보험 체납은 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금융 채무는 회생으로, 세금은 세무서·공단과 분납 협의로 나누는 이원 설계가 자영업 재기의 표준입니다. 체납이 크면 회생 접수와 별개로 초기에 분납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25조 · 국세징수법(체납 분납) · 확인일 2026.8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자영업 개인회생 안내
가맹본부 관계 정리
가맹본부에 대한 미지급 로열티나 위약금이 있으면 채무로, 반대로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으면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가맹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별개 절차로 다투되, 회생 신청 시 관련 채권·채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갖춰 두세요.
폐업 지원 제도도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재기·폐업 지원 프로그램은 채무 조정과 별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사업 실패는 시장 경제의 일부이고 제도는 재도전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회생으로 채무를 정리하면서 재기 지원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순서: 오늘 할 수 있는 3단계
① 1분 자가진단으로 회생·파산 방향을 잡고 ② 변제금 계산기로 예상 부담을 계산한 뒤 ③ 무료상담에서 서류 목록과 접수 일정을 확정합니다.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매출이 살아 있는 가게라면 빚 때문에 문을 닫기 전에 회생 시뮬레이션을 먼저 받아 보세요. 폐업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살아 있는 가게는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준비할 서류
가맹계약서와 인테리어·대출 내역, 부가세·소득세 신고 자료, 임대차계약서, 폐업 시 재고·시설 처분 내역을 정리합니다. 매출 흐름을 사업용 계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