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40대 사건의 성패는 소득이 끊기기 전에 시작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사업이 기울었다면 폐업 전에, 급여 압류 조짐이 있다면 압류 전에 신청하는 것이 40대 개인회생의 제1원칙입니다.
폐업을 먼저 하면 안 되는 이유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힘들다고 가게부터 접으면 소득 요건이 무너져 신청 자체가 막히고, 무소득 상태로 파산까지 가는 경로가 길어집니다. 영업을 유지한 채 회생으로 부채를 조정하거나, 폐업이 불가피하면 재취업으로 소득을 만든 뒤 신청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순서 | 결과 |
|---|---|
| 영업 유지 → 회생 신청 | 사업소득으로 변제, 가게 유지 |
| 재취업 확정 → 폐업 → 신청 | 급여소득 기준 안정적 진행 |
| 폐업 먼저 → 무소득 상태 | 회생 불가, 파산 검토로 전환 |
자녀 교육비, 어디까지 인정되나
40대 가계의 최대 고정비인 학원비는 법정 생계비에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생계비가 원칙이고, 공교육 관련 비용과 특별한 사정(치료·특수교육 등)이 증빙될 때 추가 인정 여지가 있는 정도입니다. 변제 기간에는 사교육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제로 가계를 다시 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숨은 재산 점검: 보험·퇴직금·차량
40대는 장기 보험 해약환급금과 퇴직금 추계액이 쌓여 있는 연령대라, 본인이 재산이 없다고 생각해도 청산가치가 수천만 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보험 증권과 퇴직금 추계를 확인해 변제금 시뮬레이션에 반영해야 인가 후 놀라는 일이 없습니다.
신청 순서: 오늘 할 수 있는 3단계
① 1분 자가진단으로 요건을 확인하고 ② 변제금 계산기로 예상 부담을 계산한 뒤 ③ 무료상담에서 서류 목록과 접수 일정을 확정합니다.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안산지원 접수 불가)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2026 기준중위소득 고시 · 확인일 2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