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재산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확히 평가해야 할 대상입니다. 총 변제액의 하한을 정하는 청산가치가 재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남시 거주자는 회생·파산 사건을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하게 되는데, 재산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변제금과 기간을 동시에 좌우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나눠 가졌을 금액보다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3천만원이 나온다면,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도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 총액이 올라갑니다. 소득이 적어 월 가용소득이 작더라도,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변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산 평가가 실제보다 높게 잡히면 부담이 그대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재산으로 잡히는 항목
| 항목 | 평가 기준 | 확인 자료 |
|---|---|---|
| 임차보증금 | 실제 반환받을 금액 |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
| 자동차 | 연식·주행거리 반영 시세 | 등록원부, 중고 시세표 |
| 보험 | 해지환급금 | 보험협회 조회, 환급금확인서 |
| 퇴직금 | 현 시점 퇴직 가정 예상액 | 퇴직금추계액확인서 |
| 예금·주식 | 신청 시점 잔액·평가액 | 잔액증명서, 거래내역 |
목록에 없는 것도 재산일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 채권, 임대 중인 물건, 사업용 시설과 권리금도 포함됩니다. 스스로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해 빼놓으면 나중에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애매한 항목은 적어놓고 설명을 붙이는 편이 낫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면제재산
- 소액임차보증금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 안의 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개월간의 생계비 — 일정 금액까지는 생활 유지를 위해 보호됩니다.
- 압류금지 재산 — 생활에 필수적인 가재도구나 일부 급여 부분은 처음부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부 보장성 보험 — 해지환급금이 크지 않은 실손 성격의 보험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에서 자주 다투는 항목
차량
중고차 시세는 조회 사이트마다 차이가 큽니다. 사고 이력이나 주행거리가 많으면 그 사정을 반영해 낮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표만 제출하기보다 실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할부가 남아 있으면 잔여 채무를 뺀 순가치로 계산합니다.
임차보증금
계약서상 금액이 그대로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밀린 월세가 있거나 원상복구 비용이 예상되면 실제 반환액은 줄어듭니다. 근저당이나 선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회수 가능성을 따져 평가합니다.
재산을 미리 처분하면 안 되는 이유
청산가치를 낮추려고 신청 직전에 차량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드러납니다. 등기부, 자동차등록원부, 통장 내역에 이력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처분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여전히 재산으로 보아 계산하고, 은닉 의도가 인정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처분한 사정이 있다면 미리 밝히는 것이 낫습니다. 병원비나 생활비로 썼다면 지출 내역을 보여주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처분 자체가 아니라 설명하지 못하는 자금 흐름입니다. 최근 1~2년 사이의 재산 변동은 어차피 확인 대상이므로,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산가치를 직접 계산해 보는 법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보유한 재산 항목별로 지금 처분했을 때 손에 쥘 금액을 적고 모두 더한 뒤, 그 재산에 걸린 담보나 잔여 할부를 뺍니다. 여기서 면제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을 다시 빼면 대략의 청산가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소액임차보증금 보호 범위가 일부 인정되고, 차량 시세 800만원에 할부 잔액이 300만원 남았다면, 실제로 계산에 잡히는 금액은 단순 합계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이 숫자를 3년치 가용소득 총액과 비교해 보면 변제 기간이 늘어날지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보증금이 소액이고 차량도 없다면 청산가치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변제 총액은 가용소득만으로 정해지므로 계산이 단순해지고, 기간도 3년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재산이 적다는 것이 절차에서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지점입니다.
다만 재산이 없다고 신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소액 예금, 소액 보험, 미수령 급여까지 목록에 적고 금액을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없다고 적는 것과 확인해 보니 없다고 밝히는 것은 심사에서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성실하게 작성된 재산 목록 자체가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순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회 가능한 것부터 훑는 것입니다. 먼저 보험협회에서 가입 내역을 전부 뽑고, 각 보험사에서 해지환급금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자동차등록원부로 보유 차량을 확인하고 할부 잔액을 조회합니다.
이어서 모든 계좌의 잔액증명을 받습니다. 쓰지 않는 계좌라도 잔액이 있으면 재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를 꺼내 보증금과 밀린 월세를 확인하고, 재직 중이라면 퇴직금 예상액을 받아둡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누락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지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재산 평가 실무는 법원마다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차량 시세를 어느 자료로 보는지, 보증금에서 어떤 항목을 공제하는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접수 예정 법원의 기준을 알아두면 청산가치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접수처와 재산 산정 기준은 성남 개인회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을 먼저 작성하는 것이 변제금 예측의 출발점입니다.
정리: 정확한 평가가 부담을 줄입니다
재산은 숨길 대상이 아니라 정확히 평가받아야 할 항목입니다. 과대평가되면 변제 총액이 부당하게 올라가고, 누락하면 기각 위험이 생깁니다. 보증금, 차량, 보험, 퇴직금 네 가지를 먼저 목록화하고 각각의 실제 회수 가능액을 따져보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첫 작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