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빚이 재산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금·자동차·전세보증금 등 가진 것을 전부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채무초과)여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에 본인 몫이 섞여 있으면 산정이 까다로워지므로, 재산 목록은 접수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기준 · 수원회생법원 관할 안내
혼자 감당이 안 되는 빚이라면, 법원이 정한 제도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산 거주자의 접수 법원은 어디인지, 자격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하고 예상 변제금까지 직접 계산해 보세요.
상담 비용 없음 · 비밀 보장
안산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단원구 광덕서로 75)이 있지만,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안산지원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안산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 전역의 도산 사건은 2023년 3월 1일 개원한 수원회생법원이 전속으로 담당합니다. 집 근처 법원만 믿고 고잔동으로 가면 헛걸음이 되므로, 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구분 | 내용 |
|---|---|
| 접수 법원 |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회생 등 도산 사건 전속) |
| 관할 구역 | 안산시·광명시·시흥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 19개 시·군 |
| 청사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대표 031-210-4255) |
| 개원일 | 2023년 3월 1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독립) |
| 안산지원의 역할 | 일반 민사·형사 등 담당 — 개인회생·파산 접수는 불가 |
수원까지의 거리가 부담이라면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리인(변호사·법무사)을 통해 진행하면 대부분 전자로 접수되어 법원 방문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중 법원 출석이 필요한 일정이 생길 수 있으니 일정 안내를 미리 받아 두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 수원회생법원 관할구역 안내 · 확인일 2026.7
여섯 문항에 예/아니오로 답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을 검토해야 할지 가닥이 잡힙니다. 답변은 저장·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 · 참고용 진단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변제금의 출발점은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뺀 가용소득입니다. 소득·가구원 수·채무액 세 가지만 넣으면 예상 월 변제금과 탕감률이 바로 계산됩니다.
실제 변제금은 법원의 판단과 재산 청산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확인일 2026.7
예금·자동차·전세보증금 등 가진 것을 전부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채무초과)여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에 본인 몫이 섞여 있으면 산정이 까다로워지므로, 재산 목록은 접수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달 최저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이어진다면 3~5년 나눠 갚고 남은 빚을 털어내는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전액 면책을 목표로 하는 개인파산이 검토 대상입니다. 반월·시화공단 근로자의 급여는 물론 사업·프리랜서·아르바이트 소득도 모두 인정됩니다.
주식·코인 손실로 늘어난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사행행위성 채무는 파산 면책 단계에서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은행·카드사는 물론 저축은행·대부업체 채무, 지인에게 빌린 돈, 통신비 연체까지 조정 대상입니다. 한도는 무담보 10억 원·담보부 15억 원이며, 세금·건강보험료·벌금 등 일부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된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 절차 없이 법원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접수 초기에 금지명령을 받아 두면 추심 전화와 급여·통장 압류가 그 시점부터 합법적으로 멈춥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64조 · 확인일 2026.7
안산 기준 개인회생에 드는 돈은 통상 200만~400만 원 선입니다. 크게 수임료, 법원에 내는 실비, 서류 발급비 세 가지로 나뉩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평균 수임료 | 200만~350만 원 | 채권자 수·사건 난이도에 따라 변동 |
| 착수금 | 30만~50만 원부터 | 우선 접수 후 잔금 분납 가능 |
| 분납 | 3~6개월 | 대부분 사무소에서 지원 |
| 항목 | 금액 | 비고 |
|---|---|---|
| 송달료 | 약 50만~60만 원 | 채권자 10곳 기준, 수에 비례 |
| 인지대 | 약 3만 원 내외 | 전자소송 이용 시 소폭 절감 |
| 예납금 | 15만~50만 원 | 회생위원 선임 등에 따라 변동 |
| 항목 | 금액 | 비고 |
|---|---|---|
| 부채증명서 | 채권사당 1만~2만 원 | 대행 발급 시 수수료 포함 |
| 주민센터·세무서 서류 | 대부분 무료~소액 | 정부24·홈택스 온라인 발급 가능 |
비용은 2026년 기준 통상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일 2026.7
소득·재산 증빙을 갖춰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전자소송 접수 가능). 가용소득으로 3~5년간 갚겠다는 변제계획안을 함께 내면서 심사가 시작됩니다.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추심 연락과 압류 집행이 법적으로 멈춥니다. 이후 법원이 요건을 살펴 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통상 접수 후 1~3개월.
변제계획이 타당한지 확인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인가가 확정되면 이후에는 계획대로 납부만 이행하면 되는 안정된 지위가 만들어집니다.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지정 계좌로 납부합니다. 오래 밀리면 폐지 사유가 되므로, 실직 등 소득 변동이 생기면 바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세요.
변제를 끝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빚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연체 기록 정리와 함께 신용 회복 단계로 넘어갑니다.
절차·기간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7
안산시 거주 채무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수원회생법원(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전속관할입니다. 고잔동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일반 민사·형사 사건을 담당할 뿐 도산 사건 접수처가 아니므로, 안산지원으로 가면 접수할 수 없습니다. 광명·시흥 거주자도 동일합니다.
기준은 소득입니다. 최저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꾸준히 있으면 3~5년 변제 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 못 미치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처음부터 전액 면책을 목표로 하는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든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어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접수와 서류 보완 대부분이 전자로 처리됩니다. 다만 절차 진행 중 법원 출석이 필요한 일정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안내받아 두세요.
법원이 금지명령을 발령한 시점부터 추심 연락과 급여·통장 압류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금지명령은 개시결정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압박이 심하다면 접수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문가 수임료 200만~350만 원에 법원 공과금(송달료·인지대·예납금 등 약 70만~110만 원)을 더해 통상 200만~400만 원 범위입니다. 30만~50만 원 수준의 착수금으로 먼저 접수하고 잔금을 나눠 내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법원이 근무처로 통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 압류가 걸려 있었다면 해제 과정에서 회사 급여 담당자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 장소를 조정하는 등 노출을 줄이는 실무 요령이 있으니 진행 전 상담에서 함께 정리하세요.
아닙니다. 실직·질병 같은 사정 변경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감액·기간 조정)을 신청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알리지 않은 장기 미납으로, 이 경우 폐지될 수 있으므로 소득 변동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에는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힙니다. 대신 체크카드와 소액 후불교통은 이용 가능합니다. 면책이 확정되고 연체 기록이 정리되면 신용점수와 금융 거래가 단계적으로 회복됩니다.
상황별로 더 깊은 내용이 필요하면 아래 문서를 열어 보세요. 전부 2026년 기준으로 작성하고 매월 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