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나도 되는 건가?”입니다. 아래 여섯 문항에 예/아니오로 답하면 개인회생·개인파산 중 어느 제도를 검토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입력 내용은 저장·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 갚아야 할 빚이 보유 재산(예금·차량·보증금 합계)보다 많다
- 매달 고정 소득이 있다 (급여·사업·프리랜서 포함)
-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다
- 현재 안산·광명·시흥 등 경기 남부에 거주 중이다
-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없다
-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일부라도 갚을 여력이 있다
문항별 해설
문항 1 (채무초과) ·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상태인지 봅니다. 재산에는 예금·자동차·임차보증금·보험 해약환급금까지 포함됩니다. 재산이 더 많다면 회생의 실익(탕감 효과)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문항 2 (정기 소득) ·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3~5년 갚는 제도라 소득이 필수입니다. 4대보험 직장인이 아니어도 사업소득·프리랜서·아르바이트 소득이면 충분합니다.
문항 3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 대상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문항 4 (거주지) · 안산·광명·시흥을 포함한 경기 남부 거주자의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고잔동 안산지원에는 낼 수 없습니다.
문항 5 (면책 이력) · 최근 면책을 받았다면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항 6 (변제 여력) ·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남아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남지 않으면 개인파산 검토가 자연스럽습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판정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 사례 | 상황 | 가늠 방향 |
|---|---|---|
| A (39세 공단 근로자) | 월 실수령 290만 원, 카드·대출 8,200만 원, 1인 가구 | 소득·채무초과 요건 충족, 개인회생 검토 |
| B (52세 무직) | 소득 없음, 채무 6,000만 원, 배우자 소득으로 생활 | 본인 소득 없음, 개인파산 검토 |
| C (45세 자영업) | 월 순수익 350만 원, 채무 12억 원(무담보) | 한도 초과, 일반회생 등 상담 필요 |
결과별 다음 단계
개인회생 적합으로 나온 경우 · 변제금 계산기로 예상 월 부담을 확인한 뒤, 준비서류를 갖춰 상담을 받아보세요.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개인파산 검토로 나온 경우 · 소득 상황과 재산 처분 문제가 핵심이므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전문가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 필요로 나온 경우 · 재산 산정, 한도, 재신청 요건 등 개별 판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무료상담에서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세요.
전체 제도 개요는 안산 개인회생 가이드 메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본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 확인일 20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