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모든 계산은 최저생계비에서 시작합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것이 변제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기준 금액을 가구별로 정리한 조견표이며, 매년 새 고시가 나오면 수치를 갱신합니다. 즐겨찾기해 두고 기준이 바뀔 때마다 확인하세요.
2026년 가구별 조견표
법원이 인정하는 기본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월) | 최저생계비 (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 확인일 2026.8
이 숫자가 변제금을 정하는 방식
세후 월 소득에서 위 표의 생계비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 즉 월 변제금의 출발점입니다. 예컨대 2인 가구(부부)에서 신청인 소득이 월 330만 원이면 330만 − 약 252만 = 약 78만 원이 기본 변제 재원입니다.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변제 여력이 없는 것이므로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계산 과정을 자동으로 하려면 변제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가구원 수 산정, 이렇게 봅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니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봅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의 포함 여부, 부모 부양 관계 등은 사건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므로 증빙(부양 사실, 생활비 이체 내역)을 준비해 소명합니다. 가구원 수가 1명 늘 때마다 생계비가 60만~70만 원가량 늘어나 변제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
기본 생계비 외에 인정될 수 있는 것
주거비 부담이 큰 경우의 월세, 지속적인 치료비, 자녀 교육 관련 비용 등은 소명에 따라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 인정이 아니라 증빙과 설득의 영역이므로, 해당 지출이 크다면 계약서·영수증·진단서를 갖춰 변제계획에 반영을 요청해야 합니다. 생계비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무리 없는 변제계획의 출발점입니다.
갱신 일정 안내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7~8월경 이듬해 수치가 고시됩니다. 2027년도 고시가 발표되면 이 조견표와 계산기, 관련 문서의 수치를 일괄 갱신합니다. 변제금 계산의 원리는 변제금 계산법에서, 생계비와 함께 변제금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축은 청산가치 글에서 확인하세요.
생계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생계비로 미리 보는 내 사건의 방향
이 표의 활용법은 단순 조회를 넘어섭니다. 내 세후 소득에서 해당 가구 생계비를 빼 보세요. 결과가 플러스 50만 원 이상이면 개인회생의 전형적인 사건 범위이고, 0~50만 원 사이면 추가 생계비 인정과 최저변제액 기준의 조율이 필요한 정밀 설계 구간이며, 마이너스면 개인파산 검토 구간입니다. 이 3구간 판정 하나로 어떤 글을 이어 읽어야 할지,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야 할지가 정해집니다. 숫자 하나가 지도가 되는 셈입니다.
가구원 수가 애매한 분들은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과 사는 미혼 직장인은 1인 가구로 볼지 부양 관계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두 시나리오의 변제금을 모두 들고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리: 매년 이 페이지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오르는 추세이고, 오르면 생계비 공제가 커져 변제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변제 중인 분은 변경 신청의 근거로, 신청 준비 중인 분은 최신 기준의 확인처로 이 조견표를 활용하면 됩니다. 계산 자동화는 계산기에서, 생계비와 짝을 이루는 개념은 청산가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고시가 발표되면 이 글의 표와 계산기가 함께 갱신됩니다.
숫자 너머의 이야기
조견표의 숫자들은 차갑지만 그 용도는 따뜻합니다. 1인 가구 약 154만 원이라는 숫자는 변제 기간에도 사람다운 생활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제도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전 재산을 쥐어짜는 절차가 아니라, 생계를 지키는 선에서 갚을 만큼 갚고 새로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생계비 표를 보며 “이걸로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3~5년 뒤 빚 없는 삶”을 그려 보세요. 그 그림이 구체적일수록 완주는 가까워집니다. 매년 갱신되는 이 페이지가 그 여정의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이 조견표 페이지는 매년 고시 발표 시점에 최우선으로 갱신됩니다. 북마크해 두었다가 새 수치가 필요할 때, 혹은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있을 때 다시 찾아 주세요. 정확한 숫자 하나가 잘못된 소문 열 개보다 힘이 셉니다.
생계비 확인을 마쳤다면 다음 순서는 자가진단과 변제금 계산입니다. 세 단계를 마치면 상담 준비는 끝난 셈입니다.
기준은 매년 바뀌지만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를 지키고 남는 만큼 갚는다는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 페이지의 역할은 다한 셈입니다.